펌: 문화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또 우려한다 (1) (10.03.11)

출처: http://sadgagman.tistory.com/104



1. 왠지 서두른 듯 한 입법예고 (0:00)
2. 눈길을 끈 개정안의 내용 (3:51)
3. 사적복제 조항의 취지와 개정안의 의도 (9:17)
4. 실현은 가능한 조항인가?
    1) 어떻게 불법 사적복제를 색출할 건데? (13:37)
    2) 어떻게 고의를 입증할건데? (20:51)
    3) 그래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건데? (26:22)
5. 쉬어갑시다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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