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네리안 김원철의 음악 이야기: 사적이용

레이블이 사적이용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0년 3월 12일 금요일

출처: http://sadgagman.tistory.com/105

1. "또" 우려한다? (0:00)

2. 모순덩어리
   1) 유식 유죄 무식 무죄 (4:09)
   2) 진짜 잘못은 앞녀석이 했는데... (7:36)
   3) 준 녀석은 멀쩡한데 받은 나만가지고 그래~ (9:34)

3. 과연 그 길밖에 없나? (11:39)

4. 어둠의 시너지 효과
1) 삼진아웃제와의 결합 (17:25)
2) 일시적 복제와의 결합 (23:09)

5.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문제 (29:47)

6. 숨은 타겟, 서비스 제공자 (33:06)

7. 떼인 똔 받아드립니다? (40:00)

1. 왠지 서두른 듯 한 입법예고 (0:00)
2. 눈길을 끈 개정안의 내용 (3:51)
3. 사적복제 조항의 취지와 개정안의 의도 (9:17)
4. 실현은 가능한 조항인가?
1) 어떻게

불법 사적복제를 색출할 건데? (13:37)
2) 어떻게 고의를 입증할건데? (20:51)
3) 그래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건데? (26:22)
5. 쉬어갑시다 (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