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9일 화요일

[펌] 서독판 '퍼주기'를 아는가

"독일 통일 당시 서독 정부의 안보보좌관을 했던 텔칙이라는 사람이 최근 서울에 와서 어떤 자리에선가 말한 내용이 우리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는 80년대에만 동독으로 2000억 마르크 상당의 현금과 물자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당시 환율로 계산해도 1000억 불이 넘는 돈입니다. 10년 동안 1000억 불 이상 갔으면 연간 100억 불 이상입니다.
 
  우리가 2001년부터 대북 쌀 지원을 시작해서 한 5년 지원하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는 그나마 중단되었지요. 대북지원에 들어간 비료값, 민간지원 매칭펀드 등 이것저것 합쳐서 많을 때가 약 5억 불 됐어요.
 
  지금 우리 GDP가 1조 불 조금 못 되는데, 독일의 GDP는 3조 불 정도예요. 그렇게 우리와 독일의 경제 규모가 1대 3 정도라고 보면, 서독이 80년대에 동독에 지원해 준 게 명목 액수로 우리의 20배, 1 대 3의 경제규모의 비율을 대입해도 우리보다 6~7배 이상 지원한 셉입니다. 그게 결국 독일 통일 시간을 앞당긴 겁니다. 대북지원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려면 통일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정세현, "통미봉남 부담 줄었으니 뒷짐지고 있자?" 프레시안 2008-09-09 오전 9:46:5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909090558

글 찾기

글 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