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나라의 범죄 관련 통계 수치다.
폭력 발생 수 : 57개국 중 1위
살인 사건 발생 수 : 62개국 중 6위
강간 발생 수: 65개국 중 1위
총 범죄 발생 수: 60개국 중 1위
인구 1천명 당 성폭행 범죄율: 65개국 중 9위
인구 1천명 당 총범죄율: 60개국 중 8위
감금률: 세계 1위 - 인구의 0.7% 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
(출처: Seventh 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이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미국에는 아직도 전체 51개 주 중 39개 주에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는데, 위의 통계에서 보듯 그 범죄 방지 효과는 매우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사형제도가 없는 주가 있는 주보다 오히려 범죄율이 낮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지난 70년대 말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 살인률이 오히려 40% 가량 감소되기도 했다.
(중략)
더욱 무서운 것은 미국의 경우 1976년부터 98년까지 486건의 사형선고 중 14% 정도가 무죄인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7명 중 1명은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다.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주의 경우 20건의 사형선고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무죄로 밝혀지기도 했다.
- 파토, "사형제와 범죄예방" 딴지일보 2008년 4월 10일.
http://old.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article_id=4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