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음악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
| 글쓴이 |
고준원 (eunbine) |
날짜 |
2005년 1월 6일 13시
41분 |
추천 |
0 |
조회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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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음악저작권법 개정안'이라는 것 내용이 아주
대단하더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고클의 인터넷 방송국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요.
둘째,
대부분의 음반에서 몇 마디라도 발췌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인 것 같던데요 고클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반들도 블로그, 카페에 사용할 경우 이 역시
불법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개정안을 '음악은 무조건 사서 듣을 것이며 인터넷에는 올리고 싶다면 감상문만 올려라!'는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영화로 예를 들자면, DVD 를 사서 보면서 마음에 드는 장면 하나라도 개인 블로그에 올려서는 안된다는
꼴이랄까요. |
| 음악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
| 글쓴이 |
김원철
(wagnerian) |
날짜 |
2005년 1월 6일 15시
10분 |
추천 |
0 |
조회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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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신 질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
'개정안'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인지 혹 아십니까?
네이버를 검색 해 보니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모양인데,
누가 나서서 주도했는지는
알 수 없군요.
그리고 이미 '안'이 아니라 이번달 안으로 시행될 모양이더군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기명 투표를
했나요?
만약, 기명투표라면 찬반 의원들의 명단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좀 기억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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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
| 글쓴이 |
김대규
(Beetho) |
날짜 |
2005년 1월 7일 0시
44분 |
추천 |
0 |
조회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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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못참는 성격이라, 국회 사이트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은 정부쪽에서 발의했습니다. 의원입법이라면 누가 대표로 입법했는지를 알 수 있겠으나 정부쪽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반이나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국회 회의록이 인터넷에 모두 게시되므로 직접
찾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이라는게 있군요. 주소가 http://search.assembly.go.kr/record/
인가봅니다.
제가 찾은 것만 말씀 드리면, 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에서 찬성 20 : 기권2로 통과되었으며 (이 때
두 의원의 기권은 회의록 앞뒤 흐름상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에서는 별 문제
없이 통과 되었고... (워낙 개정안이 짧으니 굳이 자구 심사를 할 거리가 없지 않았을런지.. -_-;;)
2004년 9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당시 재석 229인 중 찬성 221. 반대 8로 통과되었군요. 221명 명단은 (굳이 보시려면)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반대
8인은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입니다. (정치에 대해 약간 아신다면 어떤 분들인지는 아실테니
넘어갑니다)
참고로 국회 방송을 인터넷이나 TV로 보신 적이 있다면 아시겠지만(물론 보신 적 없으시겠지요) 대부분의 법안 심사는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되고,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이 다른 법과 일괄 상정되어 처리되는데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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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
| 글쓴이 |
김원철
(wagnerian) |
날짜 |
2005년 1월 7일 12시
39분 |
추천 |
0 |
조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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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참에 지지 정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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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철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2-21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