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예술기부금 세액공제 법안, 왜 통과 안 되나

정리하기 귀찮아서 트위터로 떠든 내용을 퍼옵니다. ^^

dahlhaus: 클래식 음악 공연기획사 대표 3인 인터뷰: 마스트미디어, 빈체로, 크레디아 http://goo.gl/TisiF 관객이 늘어야 한다는 하나마나 한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opuskr #fb

dahlhaus: 떡밥 이어 재방송: 한국메세나협회 박영주 회장 인터뷰 기사 http://goo.gl/pBZXi 예술기부금 세액공제 등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중이라고. 이런 법이 왜 통과가 안 될까요? #opuskr #fb

aptillusion: @dahlhaus 현재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공제는 투자나 정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럴겁니다. 취지는 좋아도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면 다른 부문에서도 세액공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테니까요

dahlhaus‎ 예술 기부금 세액 공제 떡밥: 형평성 때문에 입법 어렵다면 미국 등 이미 시행중인 나라에서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사례 연구가 필요하겠군요. @aptillusion #opuskr #fb

aptillusion: @dahlhaus 속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보통 세수감소대비 언플효과가 높은 소득공제쪽을 정부들이 더 좋아합니다 ㅎㅎ

aptillusion: @dahlhaus 원철님 오늘보니 취약종목 스포츠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는군요 그렇다면 정치력의 문제일까요?? 기사 뒷부분피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http://bit.ly/i0CPUX (expand) #opuskr #클래식_

dahlhaus: 스포츠만 세액 공제해주고 예술은 무시하는 더러운 세상! #fb RT @aptillusion 취약종목 스포츠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는군요 그렇다면 정치력의 문제일까요? http://bit.ly/i0CPUX (expand) #opuskr #클래식_

나중에 덧붙임:

aptillusion: @dahlhaus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기부금과 접대비에 대한 소득공제(엄밀히 소득공제는 아닙니다만 이해하기 쉽게)는 문화예술쪽이 체육쪽보다 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화예술부문을 차별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글 찾기

글 갈래